성남시 판교신도시 사업시행자 중 한곳인 경기도가 개발이익금을 부지내 시설비가 아닌 테크노밸리 인프라 구축에 전액 사용하겠다고 나서 시행자 지위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31일 도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7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경기도와 함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4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계획 등 전체적인 단지 계획은 토공이 주도하고 테크노밸리 개발 계획 수립과 입주자 선정 등은 경기도가 맡는 등 시행자에 따라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 각 시행자는 면적을 분할하고 독립회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간설시설비는 개발이익과 투자액에 비례해 부담키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도는 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전액을 단지내 인프라 구축 등 사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의 시행자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도는 테크노밸리는 건물을 지어 분양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일반 신도시 사업과 성격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도의 주장은 사실상 공동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개발이익금을 모두 테크노밸리에 재투자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며 국토부에도 이같은 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시행자들은 이같은 경기도의 시행자 포기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토공 관계자는 “애초에 관보 고시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경기도를 포함한 4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경기도가 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요구를 국토부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토공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사업만 무사히 마치면 그만”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갈등 속에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추정 용역도 6개월째 중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