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대해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대상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정부와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도는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관련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우선 도는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중 현행 20일에 불과한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기간을 늘리고 보금자리 주택 비율을 현재 60%에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건의키로 했다.

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사업부지내에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포함하는 개발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ha당 100명 이하의 친환경 저밀도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김문수 지사는 지난 1일 중앙공무원교육원 특강에서 “주택정책은 지방에 맡겨야 한다”며 “인구 과밀을 구실로 과천 청사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하남시에 열린 대한주택공사와 하남시의 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 주민설명회는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되는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수십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살며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왔는데 정부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개발을 구실로 주민들을 내몰고 있다”며 강제수용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사업대상지인 고양시 원흥지구의 주민들도 “현재 땅값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려 한다”며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한 뒤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고양시는 “인근 삼송·향동·지축·행신2 택지개발지구가 추진중인데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가가 15% 정도 싸기 때문에 이들 주변 택지지구 분양시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고양시는 지난달 보금자리 주택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의견수렴 결과 440건 중 74%인 327건이 반대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1일 고양 원흥지구 128만7천㎡와 하남 미사지구 546만6천㎡ 등 도내 2곳을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