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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역 뺏으려는 우월적 횡포”

“도공, 서수원~평택간 도로 용역업무 일관 수탁 추진”
사업관련 1천700여개 업체 생존위협 등 지적 반발
공사측 “관리·보수 등 노하우… 운영당연” 갈등심화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서수원~평택간 민자 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톨게이트 운영 등 도로관리 용역을 맡겠다고 나서자 기존 민자도로 용역사업에 종사하던 관련 협회들이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체의 ‘밥그릇’을 뺏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도공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에 따르면 서수원~평택간 도로는 K건설 등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인 경기고속도로(주)가 시행사로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공이 경기고속도로로부터 도로관리, 요금징수, 시설관리 용역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탁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민자도로 톨게이트 운영권을 행사해 오던 연합회 소속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경비협회 등 4개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공기업인 도공이 민간 용역분야까지 빼앗으려는 행위는 이 사업과 관련된 1천700여개 영세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와 신공항 하이웨이 등 그동안 건설된 민자 고속도로는 모두 민간업체가 운영권을 행사해 왔다”는 주장이다.

건축물유지관리협회 이창섭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민간업체가 맡아오던 용역분야를 도공이 수익성과 공사 퇴근 직원들의 자리보존을 위한 목적으로 빼앗으려 한다”며 “민간 건설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시행사)이 공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공 관계자는 “이미 부산~울산간 민자도로도 공사에서 사업권을 행사한 바 있으며 곧 개통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운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도로의 관리 및 보수는 오랫동안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공사가 맡는 것이 당연하며 공사 입장에서는 수익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회측은 “부산~울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도공에서 일정비율 출자했기 때문에 사업권 독점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서수원~평택간 도로는 순수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사업권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사측은 “정부와 민간 시행사가 공사비 및 운영비에 대해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이고 출자자들과 공사가 별도 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해 왔다”며 맞서고 있어 고속도로 용역사업권을 놓고 양측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도공은 현재 서수원~평택간 도로의 용역사업권을 놓고 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행사측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개통 전에 용역업무를 일괄 위탁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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