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사법부 등 소위 주요 권력기관들이 국가 유공자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 인천시, 인천시 교육청 등 경기도 지역 공공기관들도 채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등은 보훈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 국가기관에 기능직 공무원 및 군무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기업 및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공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이들 관련법을 개정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부처청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5월31일 현재 88개 국가기관은 법정 의무고용인원 1만2656명 중 절반 수준인 6710명(53%)을 채용했다.

지방법원은 의무고용인원의 11.7% 밖에 뽑지 않아 채용실적이 최하위로 나타났고, 대법원 18.8%, 국회사무처 19.4%, 고등법원 20.0%, 지식경제부 20.7%, 중앙선관위 30.6%, 국회도서관 33.3%, 대통령실 36.4%, 국세청 37.2%, 경찰청 37.2%, 헌법재판소 42.9%, 대검찰청 44.9% 등 소위 힘있는 기관들은 평균 채용비율인 53%를 밑돌았다.

경기도는 법정 채용인원 596명 중 176명을 채용해 29.5%, 인천광역시는 172명의 채용인원 중 61명을 채용해 35.5%의 낮은 채용비율을 각각 나타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155명 중 61명을 채용해 39.4%의 낮은 채용비율을 보였으나, 경기도 교육청은 법정 채용인원 562명 중 386명을 고용해 68.7%로 평균 채용비율을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