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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개회” vs 野 “결사저지”

정치권 6월 국회 파국 초읽기 … 충돌 불가피 전망
안상수 “22일 의원총회 개최 … 무조건 등원 고수”
이강래 “정부 여당 태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6월 국회 개회 조건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여야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은 단독 국회 개회 카드를 꺼내 들었고, 민주당은 결사저지 입장을 재천명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6월 국회 개원을 위한 비공개 협상에 나섰으나 ‘개회 조건’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관한 대통령 사과와 특검 등 5대 선결 조건을 거듭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무조건 등원을 고수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단독 국회 개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야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국회를 열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독 국회 개회를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여야는 또 국회 개회시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방송법 등 미디어법과 관련,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대로 표결 처리를, 민주당은 의견 수렴이 안됐다는 이유로 원천무효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인 비정규직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행 시기 유예를, 민주당은 '사용기한 2년'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22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원내대표 회담을 다시 열 예정이지만, 개회조건, 쟁점법안 등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산적한 민생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개회 불응에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으로 쏠릴 수 있고, 한나라당의 ‘단독 개회’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일보 후퇴 하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하게 되면,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일방 표결처리할 수 있어, 민주당의 온몸 저지 투쟁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6월 개원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양당의 세 대결이 향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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