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의 퇴직자가 일반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이 행정안전부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 20명이 금융회사 등에 재취업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재취업자 수인 16.5명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특히 금융위 같은 기간 1-2명이 재취업했는데 비해 금감원 퇴직자는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18명까지 재취업했다.

신 의원은 올해 1월말 기획재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 강행했으면서도 금감원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해 운신의 폭을 넓혀줬고, 이 시기에 금감원 퇴직자의 그융사 재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목, 이들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특히 “올해 들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맞물려 증권사 등 투자 회사 감사 자리에 대거 낙하산 인사가 몰리고 있다”면서 “이는 자통법 시행에 따라 감독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창구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요인으로는 ▲금감원 퇴직자들이 퇴직 전 1년 정도 서울 통의동 소재 연수원에서 근무하는 관행 ▲퇴직 예정자들이 낙하산 인사에 대비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 등 업무 영역 조율이 이뤄지거나 업무영역이 다른 업종에 지원하는 편법의 난무 등이 지목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간 유착은 결국 금융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퇴직자 규정을 강화해야 하며, 조만간 관련 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