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이 단독소집한 국회가 29일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으나 민주당의 불참, 실력저지 등에 막혀 파행 운영되고 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둔 여야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날 11개의 상임위가 소집됐고,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교육과학기술위 등이 개회된 채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상당수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개회 직후 정회되는 등 파행 운영됐다.

민주당은 특히 본회의장 앞을 점거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회의장 앞에서도 회의자체를 저지하기 위해 점검 농성을 하기도 했다.

우제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소집된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법을 날치기하려는 문방위에 의원들을 집중배치해 강력히 저지하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본회의 날치기 시도를 한다면 모든 당력을 집중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장 시급한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안과 관련해 새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 및 노총과의 타결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여 ‘직권 상정’ 카드까지 꺼내들 태세다.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새벽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 여야 3당 간사 협의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별 문제가 없고, 300인 미만 사업장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까지 “5인 연석회의 합의가 없을 경우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합의’에 무게를 실었으나, 합의도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한나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성의를 다했다”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비정규직법을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성범 한나라당 대변인은 “일단 5인 연석회의 결과를 지켜보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 상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내일(30일)부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모든 상임위를 열어 법안들을 심사할 것”이라며 “민주당 때문에 국회 전체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