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민주당 의원(남양주 을)은 29일 현행 16개 광역시도를 8개의 시도로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시군을 통합시로 개편하고, 읍면동을 주민자치기구화하며, 서울특별시 산하 구는 통합자치구로, 통합시의 군구는 행정군구로, 그리고 통합시가 설치되면 도는 국가위임사무와 광역행정기능, 균형발전 추진업무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8개 시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충청도(충청남북도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도(전라남북도와 광주광역시), 경상남도(경상남도, 부산, 울산), 경상북도(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박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의 하중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고, 중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간 지배 종속관계가 생길 것을 우려, 도의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기춘 의원은 “8도의 폐지가 곧 현재의 비효율적이고 통치편의에 기준을 둔 행정구역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시도의 재편과 기능적 분리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