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올해 정부의 외화 예산 중 9134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 편성시점의 기준환율과 예산 집행시점의 시장환율 차이로 인한 환위험 실태가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 을)에 제출한 ‘외화예산의 환위험 문제와 관리방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예산 중 외화로 편성된 예산은 총 4조5055억원으로 예산 편성당시 기준환율(1달러당 1100원)보다 환율이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정책처의 환율 전망치인 1달러당 1323원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집행에 필요한 원화경비는 총 5조4189억원으로 9134억원의 원화 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문제는 정부의 외화예산이 예산편성시점의 기준환율과 예산 집행시점의 시장환율의 차이로 인한 환위험에 해마다 노출되고 있어, 매년 같은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 중 외화 예산은 무기구입 관련 예산, 공무원 국외여비, 국제기구분담금,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예산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원화경비 부족액 수준이 예비비나 이·전용을 통해 보전할 수 없는 규모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올해에도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발생액이 커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효과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외환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