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미만 종교시설 성남 건축 심의 배제

성남시는 연면적 5천㎡미만 종교시설 심의 배제 등 건축·개발행위 규제완화책을 8일 밝혔다.

시는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관디자인을 위해 그간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였던 연면적 5천㎡미만 종교시설을 심의에서 제외하고 기계식주차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또 일반주거지역 내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정을 법적 최소 이격거리 1m로 완화하고 공동주택 건축허가는 근저당권 말소 후 가능했던 것을 근저당권 설정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승인도 당국의 현장조사 방식에서 건축사 검사 조서로 처리키로했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개발을 인접 주택지 3/4 이상(현행 100%)동의로 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불허하던 도로신설을 설치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행위허가 때 경사도를 녹지지역 15도까지(현행 10도 미만) 허용하기로 했다.

5천㎡미만 종교시설 성남 건축 심의 배제

많이 본 기사

[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등 혐의 징역 5년 선고

남자 프로배구 대한항공, KB손해보험 3-1 꺽고 4연패 탈출

여자배구 현대건설, 리그 꼴찌 정관장 만나 3연패 탈출 성공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징역 5년... 尹 변호인단 '항고할 것'

신천지자원봉사단 구리남양주지부, 다산2동 일대 제설 봉사

K컬처 신바람에 '문화공정' 시비 건 중국... 정부 연구로 맞대응

“국·공유재산, ‘실태’에서 답 찾고 ‘정책’으로 길 연다”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