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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홍보비 10억 ‘과용 논란’

도 제2회 추경안 편성 관련 타당성 제기
재정난 무시·무상급식 삭감 형평 지적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총체적인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홍보예산 10억원을 편성,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 도의회에 제1회 추경예산 13조5천533억원보다 5781억원(4.3%) 늘어난 14조131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면서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 등의 홍보비로 10억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 이 같은 4대강 살리기 등의 홍보비 편성이 타당한 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4대강 홍보비의 예산은 편성하는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려고 해 비난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정부 사업에 도가 앞장 서서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비로 10억원을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보비에 예산은 늘리면서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려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홍보비는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한 도내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얼마 정도가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에 쓰일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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