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당 의원(안산시 단원구 갑)은 14일 한-EU FTA 타결과 관련, 지난해 광우병 촛불 정국의 재현을 우려했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는 대한민국 외교사의 대표적인 굴욕으로 기록될 한미FTA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미국에 보장한 최혜국대우를 우리와 더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EU가 포기할 리 없고, 역진방지(래칫)조항도 마찬가지”라며 “국가투자자중재제도(ISD)도 현재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EU집행위가 ISD관련 협상권이 없기 때문일 뿐이지 최종 서명문항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광우병이 발생했던 나라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받았으면 뼈를 제거한 살코기를 월령 제한 없이 수입하도록 했으니 작년 광우병 촛불정국이 재현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