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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평가인증 ‘꼴찌’

수수료면제 혜택소멸·지자체사업 전환 등 탓
도내 5천100여개소 중 인증률 23% 전국 최저

경기도가 ‘영유아 보육시설 평가인증’에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면서 일선 보육시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 이 제도를 도입, 전국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5∼6개 영역에서 환경, 운영관리, 건강 등 60∼85항목을 평가해왔다.

평가인증제는 전국에서 2만6천여개소가 참여해 이 중 36%인 11만 2천여개소가 인증받았으며, 도내에서는 보육시설 5천1백여개소 중 23%인 2천2백여개소가 인증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낮은 비율을 나타낸 것에 대해 “도내 보육시설이 전국 보육시설의 30%인 1만 여개에 해당해 타 시도에 비해 시설이 많아 관리 및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보육시설 관계자는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가 비싸고 평가인증을 받아도 전혀 혜택이 없어 신청조차 안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인증소에 채택되면 2인당 50만의 환경개선비나 3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해 줬지만 혜택이 없어진 지금은 시설 자체적으로의 노력이 부족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도가 이번해부터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시군별 차등지원이 달라 시설유형별 평가인증률 격차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보육시설 중 오산시(59.1%)와 시흥시(36.1%)를 비롯해 안성, 여주, 과천 5개 시·군만이 전국 평균이상 인증률을 나타냈으며, 양주시(7.8%)와 용인시(9.1%) 등 26개 시군은 큰 격차를 보이며 평균이하 인증률을 나타냈다.

한편 도는 현재 미참여 시설 도입 신청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신청하도록 홍보와 참여유도, 안내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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