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열린 개헌 관련 토론회에서 개헌에는 찬성하나 현 상황에서의 개헌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개헌논의의 허와 실’ 토론회에 참석,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맞게 논의를 하다 국민적 공감이 만들어지는 개헌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러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의회주의가 잘 살아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면서 “그걸 밀쳐놓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생정치모임 대표인 이종걸 의원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우리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됐으나, 학계와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개헌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생모 고문인 천정배 의원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천 의원은 “4년 중임의 정부통령 러닝메이트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대선과 총선 시기 일치 ▲대통령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의회 권한 강화 등을 주요 ‘개헌 포인트’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