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3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당초 적자 규모인 2조5000억원 보다 7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19일 노동부가 신학용 의원(민주당·인천 계양구 갑)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3조2454억원에 달할 것이며, 기금의 계정별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 -8690억원, 실업급여계정에서 -2조3764억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8조2173억 원에 달하던 기금 누적적립금 규모도 올해 말 4조9719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도 올해에 매월 급증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1월 1286건(12억8600만원)에서 7월 현재 1만 1935건에 119억3500만원으로 전체 실업급여계정 적자의 4.4%에 달하고 있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상반기에만 2028억원을 지급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306억원에 비해 7배 늘어난 금액이다.

신 의원은 “올해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5.7배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이유는 경기 불황 외에 정부가 경기부양 차원에서 땜질식 단기 일자리를 늘려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