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 무상급식 예산삭감에 이어 도내 방학중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행정편의적인 대상자 선정으로 학기중 지원학생의 35%인 6만명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도는 “아이들이 거절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희망자가 아닌 취약계층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도에 따르면 급식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사정 상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으로 담임 교사가 직접 보호자 면담과 전화 등을 통해 발굴한다.

도는 그동안 읍면동에서 개별방문 조사 후 아동급식대상자를 선별한 후 지원하던 체계를 올해부터는 급식대상자 조사 선정은 교육청에서, 선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원화 체계로 전환했다.

그러나 급식대상자를 선정하는 담임 교사들은 방학 직전까지 도나 교육청으로부터 관련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방학중 급식지원 학생을 선정하기 위한 면담조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A교육청 게시판에는 “일부 교사들은 ‘아이들이 창피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를 싫어한다’며 스스로 급식을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까지 제외시켰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도내에서는 학기 중 급식지원대상 15망9천명에서 방학중 지원대상자는 10만여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이미 방학에 돌입했지만 지원대상 학생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급식지원을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방학중 급식지원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식사를 차려 줄 가족이 있거나 급식을 먹으러 갈 시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본인들이 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O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 내 아동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수는 한반에 2~3명꼴로 전체 66명에 달했지만 방학중 급식지원 학생수는 21명으로 줄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다보니 아무래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보다는 차라리 굶겠다는 경우도 있어 학교와 지자체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 지원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