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효율적 재정운영을 도모키 위해 실시하는 예산토론회 토론자 배정에 학부모 및 학생,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이하 교원 및 학부모 단체)는 11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개최되는 2010년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련 공개토론회(이하 예상편성 토론회) 패널에 학부모 및 교원단체 참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예산편성 토론회에 다양한 계층의 패널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학부모 및 학생단체,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배제된 교장, 교감, 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 회장, 인천발전연구원, 서울 E여대 교수,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등만이 참여하고 있어 형식적 의견청취에 그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패널선정에 예산안을 작성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육청 각 부서에서 추천한다는 것과 평소에 교육예산을 심의하는 교육위원회·시의회, 의견제시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책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 토론자로 선정된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의 학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원단체, 학생들의 비판적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함에도 이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배려는 찾아볼 수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에 버젓이 학부모 및 학생단체, 교원단체가 존재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공개토론회에 참여할 의지까지 밝혔음에도 시교육청은 불합리한 토론자 선정기준을 들어 배제함으로서 교육자치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과 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공개토론회 토론자 선정기준을 적극 개방해 시민사회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참여를 확대·보장하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교육예산관련 토론회의 횟수를 늘릴 것과, 교육예산에 대한 주민참여를 실질적 제도로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