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전 조성된 성남시 구시가지가 계획화된 도시로 거듭날 순간에 있다.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주민 생활상을 다지기 위한 성남시 당국의 의지와 시민 열의가 합치돼 그 모습이 내비쳐질 단계를 맞고 있다. 수정구·중원구 등 구시가지의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 개선, 주거생활 질적 제고 등의 도시근간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각종 기반시설(공공시설·주차장·도로·공원)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살기좋은 풍토를 조성하는 개발사업 전반(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칭한다.

이 중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한 토지·건물의 가치를 평가한 후 신축된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권리를 조정해야하는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현재 순환개발 공영방식으로 공정이 진행중인 사업은 1단계로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 두곳이 있고 2단계 구역(신흥2, 금광1, 중동1, 수진2 등)중 대부분은 지난해 11월27일 시보를 통해 밝힌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래 현재 각 지구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과 시 당국, 시행사인 주공 간 협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단계 추진후 3단계지구(신흥1, 신흥3, 태평3, 수진1, 산성, 상대원2, 금광2, 중동4 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란에서는 조영이 수정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지역 원로들의 새도시 주택사업에 대한 관심과 주민대표회의·주민, 시 당국, 시행사 주택공사 간의 두터운 신뢰로 원만한 사업추진을 진행중인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신흥2구역 지형

신흥2구역 사업이 추진되는 수정구 신흥2동은 옛부터 숲이 무성하고 옹기모양에다 정자가 있었다고해 옹정촌이라 불려왔고 지난 1975년 10월 신흥동이 분동돼 동편에 신흥2동이 태동했고 주요 시설로는 희망대공원, 수정청소년수련관, 도립 성남도서관, 희망대초등학교, 지하철 산성역 등이 위치해 숲과 복지, 교통편의 시설이 갖춰져 우수 주거공간으로 불려져오고 있다.

◆순환재개발 공영개발 주민 공감

2단계 사업은 민영화 열풍으로 홍역을 치렀다. 수년간 주택 권리자들은 조합결성후 자체적 사업추진(민영화)에 힘써왔으나 시 당국이 다각도검토끝에 1단계에 이어 2단계도 주택공사를 시행사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11월 27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는 민영화 추진에 힘써온 주민들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가운데 신흥2구역은 일사분란한 위기 관리력을 발휘하며 공영개발로 급선회했다.

공영개발방식은 민선 2기 때인 지난 2000년 1월17일, 2002년 3월25일 두차례 시와 주공간 순환재개발 방식의 공동시행을 합의한 개발방식으로 민선 4기 이대엽 시장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아직도 민영화 여운이 감지되는 가운데 공영화 추진 고시효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신흥2구역은 이우순 위원장을 대표로하는 주민대표회의를 주민 지지속에 결성해 지난 5월6일 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현재 2천200여 주택 권리자들이 힘을 실어줘 순항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묘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 신뢰도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해 구역내 설계안의 유료 공영주차장 대신 아파트 추가건립과 주민 재정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 당국이 적극 나서달라는 취지의 1천여 주민이 서명한 청원서를 지난 14일 시 당국에 민원 접수했고 현재 추가접수 위해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 화합 지출 최소화 성과

민영화 열망 관철에 집중해온 주민대표모임은 시 당국이 지난해 11월27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한 이래 발빠르게 공영화 추진 주민대표회의 준비단으로 변경해 성남시의 주택시정 방침에 힘을 실어주며 현재까지 별다른 갈등없이 주택재개발사업의 멋진 공간 구성에 힘을 쏟고 있다.

신흥2구역 관계자는 “재개발조합 설립승인 불가 방침을 통보받고 주민의 뜻을 합해 공영개발방식으로 급선회했다”며 “이주단지 확보, 사업기간 단축, 금융 비용 절감 등 부각된 강점이 호응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이같이 단합된 모습은 결과적으로 지출 비용 최소화라는 경제적 운영 성과를 내 주민대표회의 운영의 모범 사례로 지목받고 있으며 여기에 이우순 위원장은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까지 변함없이 이를 관철해나가기로해 기대가 크다.

이정기 주택공사 성남도시재생사업단장은 “주민대표회의의 일사분란한 사업추진과 주민 성원은 결과적으로 주택재개발 공정상 지출 최소화란 성과를 이끌 것이며 신흥2구역이 앞서가는 모범지구로 평가받게 되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체성 확보 개발 강구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은 지역특성과 조화될 수 있게 골(谷)을 테마로 해 전통적 요인을 공간 디자인 주요 요소로 활용하는 등 도시정체성 확보에 역점을 뒀다. 신흥2구역은 남한산성에서 내려오는 산골짜기 물과 독청천의 물 흐름 형상을 담아 곳곳에 나무·돌·물 등을 배치, 계곡의 자연미를 부각시키고 자연과 주거공간을 조화롭게 배치하고 특히나 희망대공원의 산세와 호흡을 함께할 수 있도록 3천300여 세대 아파트 단지를 녹지·공원화 해 나갈 방침이다.

◆주택재개발 국제전문가 투입 차별화 도모

성남시와 주공이 도입키로한 주택재개발사업 국제전문가 자문제도는 사업 성공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빙 자문 전문가는 일본 니시무라 노리오(66·西村紀夫)·리켄 야마모토(64·山本理顯) 씨 등이며 이들은 연구소 대표·교수들로 유명 공모전 당선, 각종 수상 등 경력자로 현재 활동중인 국내 전문가 등 10여명이 지식과 정보 공유에 나설 경우 큰 성과가 예상된다.

유규영 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국제전문가 주택재개발 자문제도는 찾아보기 힘든 테마로 사업 성공 추진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방식 장점 최대한 살린 공영 개발 추진   다음달 9월 주민총회 예정인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권익보호 등에 나설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이우순 위원장을 만나 도시주택 건설의 이모저모를 들어봤다. -시흥2구역의 상대적 매력과 강점, 그리고 예산, 시설 규모는. ▲송파 위례 신도시와 강남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희망대공원·영장산·남한산성·단대공원 등 녹지공간에다 성남시립도서관 등이 인접해 있다. 또 수정로에 확장 예정인 음촌로·공원로 등이 연결되고 도보 10분 거리에 산성역·단대오거리역·신흥역이 위치해 편리한 교통이 강점이다. 종전 자산평가액을 제외한 추정 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며, 4개 블럭에 3천299호(분양 2,683, 임대616)로 계획돼 있다. -2단계 사업지구 대부분은 민영추진을 주장해오다 공영 순환방식개발로 급선회한 이유와 양자의 장·단점은. ▲공영방식으로의 전환은 성남시가 주공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이전에 신청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반려된데 이어 제출한 주민 1천551명이 서명한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탄원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까지도 사업시행자 지정 철회 불가의견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성사될 가능성이 전무한 일에 정력을 쏟는 일은 결과적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깊이새겨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고 공영방식의 강점 찾기에 심혈을 기울여 공영방식도 민영방식 못지않은 장점에 공감분위기가 확산됐다. 공영방식도 관련법 규정(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3항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어 민영방식의 장점(주민의사 적극 반영 사업진행, 주민 시공사 직접 선정, 브랜드 따른 주민이익 극대화 등)이 상당부분 충족되는데다 주민 갈등·대립으로 인한 사업지연은 결과적으로 비용을 증가시켜 주민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데 생각을 같이했다. 추진위원 71명이 참석해 열린 추진위원회의에서 공영방식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 신흥2지구는 사업성공 매진의 장을 활짝 열게됐다. 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공영방식의 강점인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비 절감, 사업 안정성 등을 최대한 살려 성공한 주택재개발 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갈 것이다. -건설 시공사 결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데 어찌한다는 것인가. ▲시공사의 명쾌한 결정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관건이다. 신흥2구역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주민이 시공자를 직접 선정하게돼 투명성을 근간으로한 사업추진이 용이해졌고 이를 위해 전체 주민이 노력할 것이다. -주공과 주민, 시 당국이 조화를 이룰 때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각자의 역할과 특히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주공은 주민 재산을 위임받아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권리자 이익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공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재개발사업 행정절차 신속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주공과 체결한 협약서에 명기된 각종 재정지원에 나서고 열악한 재개발구역 상황을 적극 고려해 추가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사업추진에 적극 동참해 최소비용으로 최대 개발이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하며 결과적으로 재개발 사업의 진정한 주체는 신흥2구역 권리자임을 직시해야한다.  -시 당국과 주공에 전하고 싶은 말은. ▲순환재개발 방식의 사업진행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시와 주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겠고 특히 1단계 사업구역에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보완해 2단계 구역은 더 발전된 도시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사업 주체인 주민대표회의, 성남시, 주공3자가 정기월례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진행에 적극 반영,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감소 성과를 이끌어 주민 이익 극대화에 나서야 한다. -향후 일정은. ▲다음달 창립총회에 이어 사업시행 인가, 시공자 선정,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이주 및 철거,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