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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통합전 권력이양 우선”

김문수 도지사, 기우회 참석 자율경쟁 지방경제성장 강조

 

25일 수원시 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기우회(경기지역 기관장 월례모임)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빠르게 진행 중인 시·군 통합 논의에 대해 중국의 사례를 들며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면 불행해지기 마련”이라며 “지방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며 지방에 대한 권력 이양의 뜻을 내비쳤다.

또 그는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한 것은 80년대부터 정부가 지방에게 토지사용, 외자유치, 기업관리 권한, 세제 등 계획경제로부터 경제특구로 자율권을 줘 지방이 발전하면서 부터다”며 “얼마 전 방문한 STX 조선소 같은 경우도 치안, 무역, 금융 등을 정부에서 다 특구를 받아 시에서 추진한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렇듯 중앙에서 계획하는 것보다 지방의 관료들이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더 잘한다”며 자율경쟁을 통한 지방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지방공무원이 30% 밖에 안 돼 중국 지방공무원수에 비해 훨씬 적은 편”이며 “중국은 현재 지방재정 80%, 중앙이 2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중앙이 훨씬 비대하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또 “행정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함께 해야 할 것” 이라며 “도내 평균시군 인구가 20만명이면 작은 인구가 아닌데 이를 합치자는 것이 맞는지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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