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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필수”

道, 행안부에 건의서 제출…“대다수 이상 참여 유도 주민 신뢰 얻어야”

경기도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행정구역 통합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도의 건의서는 10월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건의서에서 “시·군 통합은 역사와 문화, 전통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존폐가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정부 주도의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결로만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안부가 추진하는 1천명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대상·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 과정에서 지역간·주민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만큼 지역과 화합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도는 또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소재지 등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어 이로 인한 후유증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도 남양주·구리 등 도내 7개권역 16개 시·군의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주민투표의 실시와 함께 시·군통합에 앞서 정부가 이미 약속한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교육과 민생관련 경찰업무의 지방이관 등 지방분권을 선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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