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배분을 놓고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의 배분액을 크게 축소시켜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균특회계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수립한 지역발전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패키지방식으로 편성·지원하는 지역발전 지원기금으로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 지방발전 등에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균특회계 지자체보조금을 내년에는 3천500억정도 늘려 1조5천500억원을 시군구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도내에서는 연천군이 올해 96억에서 내년도 126억으로, 여주시는 69억에서 88억 등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경기도에 대한 배분액은 올해보다 30~40%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전국 전체 배분액 3조5천718억원 중 충북 다음으로 가장 낮은 예산인 2천536억원을 배정받은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어서 도의 시군 지역발전 지원 관련 예산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

A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이 좋기 때문(?)에 배분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래 도 예산으로 책정되던 부처편성사업이나 재해예방사업과 관련한 사업이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편성된 것이지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예산이 크게 줄거나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가 도를 거치지 않고 일선 시군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경우 도의 지원사업 대상 선별권과 예산 운용권 등 기존에 도가 행사하던 권한이 줄어들어 그만큼 도의 위상도 축소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부터 도를 거치지 않고 시로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약 1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밖에 기계화경작로확포장(62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