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012년으로 예고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안에 대해 기능인에 대한 병역특례안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6일 다음 아고라에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하라’는 글을 통해 “‘환자 바꿔치기’ 등 갖가지 해괴한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사건이 터진 요즘 성실히 기술을 닦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능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병역특례 연장 건의 배경을 밝혔다.

김 지사는 “기능과 기술이 홀대받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며 “기술을 천시하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풍조와 학력 인플레이션 등을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기능인에게는 “기술에 예술을 입혀라”며 창의성을 강조한 뒤 정부에는 “세계 최고 기술자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2007년 2월 병역제도 개선방안인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장의 병역특례를 폐지한다고 예고한바 있다. 때문에 2012년 이후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라 하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한다.

대신 사회봉사요원 제도가 신설되지만 이마저도 예술, 체육 특기자에게만 적용돼 기능요원에 대한 병역특례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