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김문수 지사의 도정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특히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도내 지자체간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대한 질의와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GTX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여기에 그동안 김 지사의 ‘세종시’ 관련 발언에 대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올해 경기도 국감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경기도의 입장 등을 지면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필수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여야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하면서 불거진 행정구역 개편은 급물살을 타면서 경기지역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 주민투표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김 지사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은 찬반 여론조사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없는 여론조사를 통해 지자체 통합을 결정하려 한다”며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려며 김 지사의 의중을 물었다.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 역시 “시장·군수의 의견이나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의 의견·의결, 일부 정치권의 의견 등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 주체1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이나 증거가 부족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주민투표를 강조했다.

반면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김 지사가 자율통합에는 찬성하면서 도 통합에 반대의 입장을 가진 것에 대해 “언론을 통해 볼 때, 김 지사는 찬성·반대의 경계를 왔다갔다 한다는 느낌이다”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기본적으로 과반참석 이상의 투표해 과반이상의 찬성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자율통합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주민전체의 법적근거를 해칠수 있다”고 밝혔다.

● GTX 추진 갑론을박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GTX 사업 추진을 놓고 한나라당·김문수 지사와 야당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한나라당은 GTX 추진을 하루빨리 이뤄야 한다는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GTX 졸속추진 우려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냈다.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GTX의 민자 충당 비율을 물으면서 “민자 유치를 통한 SOC 사업은 오히려 국가 및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많다”며 인천공항철도 예를 들었다. 이어 “공사의 부채는 곧 국민의 부담액”이라며 “GTX 역시 수요예측의 부정확으로 인해 인천공항철도와 같은 부실덩어리 SOC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대형 SOC 사업을 임기 후반기에 너무 늦게 시작했다”며 “본격적인 사업은 차기 도지사의 임기 중에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GTX 사업을 공론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원유철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의 대심도로 건설계획과 일정 노선 겹쳐 중복투자 우려를 표명했고, 대규모 지하시설에서의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과 환경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도 평택항까지 연장을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도지사는 “최대한 해당 시·군 협의해 주요 거점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GTX는 지하로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화재·테러 등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국 설치, 무상급식 삭감에 야당 질타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와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와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교육국 설치에 대해 교육자칙 훼손이라며 질타한 반면, 한나라당은 교육국 설치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교육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도지사 역할이 강화됐다”며 “흩어진 구슬을 꿰어 보배로 만들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며 교육국 신설에 대해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전남 무안·신안)은 교육국 신설은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며 “교육 분야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 틀림없지만 교육에 정치적 접근과 의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도 평생교육서비스는 중요하나 그 정도 사업은 기존의 국에서 할 수 있다며 교육국 신설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무상급식 예산이 전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희철 의원은 “무상급식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 행보에 딱 맞는 정책인데, 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경기도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했는가”라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처럼 30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보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더 친서민 정책 아닌가”라며 “경기도가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비를 차상위 130%까지 확대, 102억여 원을 추가로 증액 조정한 사실은 왜 모르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 수도권규제완화·세종시 발언에 충청권 의원 발끈

1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09년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세종시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와 비수도권 의원들 간 격렬한 언쟁이 오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며 세종시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권 때 가장 잘못 박은 말뚝”이라며 강하게 비판을 해왔다.

이날도 김 지사는 역시 수도권규제완화와 세종시 건립 반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비수도권 의원들은 “남남갈등을 일으킨다”며 반발했다.

충북 청주 상당구가 지역구인 홍재형 민주당 의원은 “김 지사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발생하는 순증액분인 9천242억원 모두 우선적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김 지사는 충청을 넘어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세종시 관련 발언 예를 제시한 후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도지사의 국책사업 및 지녁 내 현안에 대한 접근과 인식을 살펴보면,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소 이해가 되지 않은 미숙함과 성급한 언행들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북 경주가 지역구인 무소속 정수성 의원 역시 김 지사를 향해 공공기관 이전 반대론 확산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세종시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의정부에 있는 제2청을 본청과 통합하기를 원하고 과천청사도 광화문(종합청사)으로 가야 한다”며 강하게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