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감에서 교육국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설전이 벌어진 가운데 김문수 지사가 본청에도 교육국을 만들겠다고 야당의원에 맞서는 등 경기도 국감장이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 ▶관련기사 3면

경기도가 제2청에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업무를 담당할 교육국 설치 조례를 제정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자치 침해라고 김문수 지사를 집중 공격했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국 설치의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김 지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서울 관악을)은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려면 오히려 평생교육국의 명칭이 맞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규식(강북을) 의원도 “김 지사 취임 이후 도의 교육지원은 악화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설치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한 조례 입법 과정에서 120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전원 반대 의견이었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교총 등 유관기관들도 교육국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도민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교육국으로 체제를 개편했으며 많은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명칭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교육국이 아닌 교육과학국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명칭 변경 고려를 유도했다.

같은 당 이범래(서울 구로갑) 의원은 “일부에서 교육국이라는 명칭만 놓고 조직 신설에 반대하는데 도교육청의 명칭 독점이 교육자치는 아니지 않느냐”며 “교육국 설치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원 의원을 거들었다.

한나라당 이은재(비례) 의원 역시 “미국 워싱턴주 정부에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며 “교육자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국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교육국을 설치해도 교육자치를 침해할 수도, 침해할 의도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뒤 오히려 “조만간 도 본청에도 교육국을 하나 더 만들 것”이라고 하며 교육국 설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