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후 경기도가 불합리하게 갖으고 있던 수도권규제 등 많은 중첩된 규제들이 완화 된 가운데 경기도 규제완화 노력과 성과를 보고 배우기 위한 다른 광역지자체 공무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북지역 지자체의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70명이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방문해 경기도에 대한 규제 실태와 완화 실적, 규제완화로 인한 효과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도는 이들에게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과 규제백서, 규제지도 등 자체 제작한 각종 규제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27일에는 강원도 공무원들이 역시 도내 규제실태 및 완화노력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7월21일에는 인천시 공무원들이, 8월28일에는 경남도 공무원들이 같은 이유로 경기도를 방문했다.

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위해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를 완화해 주도록 정부에 요구해 왔으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수도권 규제피해 사례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난해 7월말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공산당보다 더한 규제’, ‘배은망덕한 정부’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해 왔다.

이후 정부는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공장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건축면적 85㎡ 이하 건축물 건축 시 군부대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군사시설보호와 관련한 규제도 잇따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