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시가 인천시교육청에 넘겨줘야 될 법정전출금이 제때에 지불되지 못하고 있자(본보 9월 11일 13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법정전입금 미지급에 대한 이전이 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시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통해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지급해야할 법정전출금을 계속 지연할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전입금은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거둬 들이는 지방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를 시 교육청에 매년 넘기도록 돼 있는 예산이다.

시교육청은 법정전출금으로 학교를 짓고 학교의 운영경비·환경개선사업비나 교육복지 관련 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이 전체 재정의 91% 가량을 차지하고 법정전입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법정전입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이들 교육 관련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인천시당은 “늑장지급 미지급 법정전입금을 즉각 지출할 것을 촉구하고 법정전입금의 계속된 지연에 대한 사유와 지급예정이었던 재원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최근 교육위원회의 거듭된 지급 요청을 달래기식으로 최근에야 일부 지급한 전입금의 출처를 명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