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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교통망 확충 차질 불가피

道, 내년 소요예산 1867억 불구 280억 배정
SOC 국가보조금 증가불구 ‘상대적 홀대’

경기도내 도로 및 철도 건설 등에 내년 국가보조금이 증가에도 불구하고(21일자 1면) 경기도 북부지역 도로건설과 관련된 내년도 예산(시·군 예산 제외)이 당초 신청액의 15%정도만 배정될 것으로 보여, 북부지역 곳곳에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도로교통국은 북부지역 지방도와 국지도 등 32곳에 대한 2010년도 사업비 1천867억원을 예산관련 부서에 신청했지만 도(道)는 280억원 정도만을 배정할 예정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로 15곳 가운데 법원-상수, 설마-구읍, 퇴계원-진건, 삼숭-회암, 운천-탄동 등 5곳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또 보상중인 8곳과 신규 5곳에 대한 예산은 아예 배정하지 않았으며 설계중인 4곳 가운데 화도-운수간 도로에만 신청액 50억원 중 1억5천만원만 배정됐다.

이 때문에 도는 보상과 도로 설계가 중단되고 신규 사업은 시작도 못하는 등 대부분의 도로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통량이 많은 시급한 사업장에 우선 투자할 수 밖에 없어 외곽지역 등 대부분의 도로 공사가 지지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련국장은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 예산 증액을 ‘간곡하게’ 요구했지만 김문수 도지사로부터 예산 부족의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가용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해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예산을 사업별로 쪼개 사용하겠지만, 280억원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 4곳 정도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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