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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찬성 과반 안돼도 행정통합 대상

내일부터 도내 7개권역 행정통합 여론조사
50%미만도 지원… 주민투표 결정 건의한 道와 충돌예상

최근 경기도내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의견대립으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경기도내 7개권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오더라도 통합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더구나 경기도는 5일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2일 “애초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를 넘는 지역에 대해서 통합 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조사에서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어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령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50%에 못 미치더라도 찬성 48%, 반대 49%로 오차범위 이내에서 찬반이 갈리거나 찬성 40%, 반대 30%로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오는 지역도 행안부 심의를 통해 통합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 일정과 관련, “3일 여론조사기관에 맡겨 24일부터 일주일간 하기로 했다”며 “결과는 11월 초에 지역별 내용을 취합해 일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 4곳을 선정해 도내 18개 시·군별로 주민 1천여 명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지역별 조사 일정은 반대단체의 방해 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자율통합 여론조사 등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내 18개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찬반 운동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공무원들에게도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행안부 심의에서 통합 대상으로 결정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통합 찬성을 의결하면 통합이 이뤄지고, 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확정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행안부가 추진하는 1천명 주민 여론조사는 조사 대상과 시기·방법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시·군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과 화합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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