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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재정건전성 꼴찌 불명예

행안부 ‘지자체 재무보고서’ 분석… 부채비율 2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의 지방재무건정성 조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도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6개 지자체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 재무보고서’를 종합 분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월 기업형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 지자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8월까지 재무보고서를 각각 장성 및 공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246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사회기반시설(SOC), 현금 등을 합친 총자산은 882조1천328억에 달하고 이중 경기도의 총자산 규모는 28조9천682억원으로 집계됐다.

총부채는 31조5천539억원(총 자산의 3.6%)으로 이는 전년대비 1조3천426억원(4.4%)이 증가한 수치로 경기도는 4조15억의 부채를 기록, 지난해에 이어 가장 부채가 많은 지자체로 나탔났다.

이는 도가 각종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 채권(2조6천833억원)을 많이 발행해 부채규모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시 단위에서는 과천시가 67억원의 부채를 나타내 가장 최저의 부채율을 나타낸 반면 군자매립지 토지연부매입 미지급급 4천900억원이 있는 시흥시는 6천58억원의 부채가 집계돼 가장 많은 부채액을 갖었다.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부채비율은 16개 시·도 가운데서 경기도가 무려 13.81%로 나타나 1.77%를 기록한 서울시보다 8배가 높아 대조를 보였다.

행안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전체적으로 시·군·구의 경우 각종 보조금, 보전금 등 의존수익이 많아 수익구조의 자립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도가 규모가 크고 각종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인해 부채규모가 높다”며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면 부채비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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