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구역 통합은 무조건 주민투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이나 시의원 한 명을 뽑는 데도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거대 시·군의 존폐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사례가 없다며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전체 주민들의 3분의 1도 참여하지 않는 데 하나의 도시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통합 찬성 여부를 떠나 주민투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여론조사는 현행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은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이는 주민투표는 검증절차를 거치지만 여론조사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 화성, 광주 등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 듯 이구동성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통합 결정은 그 누구보다도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큰 결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통합 결정 방식을 주민투표로 해줄 것을 12일 건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경기도내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으로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권역을 선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수원권역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가 찬성을 했으며 성남권역은 성남 54.0%, 하남 69.9%, 광주 82.4%가 찬성했다.
안양권역은 안양 75.1%, 의왕 55.8%, 군포 63.6%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