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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통합결정, 여론조사 아닌 주민투표로”

전체주민 1/3도 참여안돼… 정확성 검증도 불가능” 강조

“시·군 통합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행정구역 통합은 무조건 주민투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이나 시의원 한 명을 뽑는 데도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거대 시·군의 존폐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주민들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사례가 없다며 행정구역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간결하면서도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전체 주민들의 3분의 1도 참여하지 않는 데 하나의 도시를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통합 찬성 여부를 떠나 주민투표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어 “여론조사는 현행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은 여러 곳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 이는 주민투표는 검증절차를 거치지만 여론조사는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 화성, 광주 등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단체장과 의회 의장들이 김문수 경기지사의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 듯 이구동성으로 주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대엽 성남시장은 “통합 결정은 그 누구보다도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런 큰 결정은 주민의 뜻이 반영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통합 결정 방식을 주민투표로 해줄 것을 12일 건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경기도내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으로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군포·의왕 등 3개 권역을 선정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수원권역은 수원 62.3%, 화성 56.3%, 오산 63.4%가 찬성을 했으며 성남권역은 성남 54.0%, 하남 69.9%, 광주 82.4%가 찬성했다.

안양권역은 안양 75.1%, 의왕 55.8%, 군포 63.6%의 주민들이 통합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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