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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원주민 ‘두번 운다’

우선분양비율 30%불과·보상가 저조 등 방안시급
도시환경위 신득철 의원, 주거안정 대책마련 당부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원주민 우선분양비율이 30%정도에 불과하고 낮은토지보상가로 인해 원주민이 터전을 잃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신득철 의원(한·고양1)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행정사무 감사에서 “현재 보금자리 주택건설을 위해 하남시 미사지구와 고양시 원흥지구가 선정, 4만4천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지만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원주민들에게 그린벨트값으로 토지를 매입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예약이 실시된 것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주거 안정에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그러한 주민들에게 30%주택공급을 하고 나머지 70%를 서울지역 주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또한 낮은 토지보상가로 인해 원주민은 터전을 잃을수 밖에 없다”며 “빠른 대처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점에 동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주민 정착률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와 긴밀한 추가적인 협의를 해 재정착률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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