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기지별·지역별 특수성에 맞게 고도제한완화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된 지 만 2년된 12월을 맞아 성남시 관내는 고도제한완화 목소리로 가득하다.

1일 민주당 성남지역위원회, 성남발전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2월 공군기지별 고도제한완화 규정이 마련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다른 조치가 없자 성남시 관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미진한 대책에 대해 일제히 성토하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성남시 4개 지역위원회는 1일 공동으로 여수동 새 시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친재벌·반민생 정부행태를 규탄하고 본격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목전에 둔 현시점에서의 고도제한완화는 절치절명의 과제로 시급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송세월로 일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40년 한의 성남 고도제한 건이 감감무소식인 반면 재벌 롯데월드 사업은 신속히 처리, 상반된 모습을 보여 시민 모두가 분개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시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완화가 더 이상 지체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결사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 성남시의회 민주당 지관근 대표의원은 제166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 도시 재정비의 걸림돌인 고도제한 완전해결에 시민과 더불어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고도제한완화에 시정을 집중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남발전연합(상임대표 신영수 국회의원)은 3일 수정구 태평동 구 성남시청사(현 수정구보건소 청사) 앞 광장에서 성남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도제한완화 위한 시민궐기 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이들은 기존 45m 높이의 고도제한을 인근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193m 높이까지 완화를 촉구키로 하고 이같은 시민 바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시민저항운동으로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