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를 비롯한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 지난 2000년 초부터 시민들의 신고 정신 고취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민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신고포상제도(일명 0파라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본래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넘쳐나는 신고포상제도로 인해 각종 전문 파라치꾼을 양성하는 학원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신고포상제도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현재 신고포상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올바른 신고포상제도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1. 제도 운용 현황과 문제점
2. 전문 ‘신고꾼’ 양성 부작용
3. 올바른 제도정착위한 방안

정부·지자체 민생관련 ‘파파라치제’ 50여종
‘꾼’ 양성 학원도 기승… 사회불신 조장 지적

정부 각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생과 관련된 신고포상제도(일명 0파라치)는 현재 50여 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13일 정부와 도내 일선지자체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00년 초부터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자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일정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정부 각 부처와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신고의식 고취 등을 위한 취지로 각종 신고포상제도를 잇따라 도입했고 현재는 50여 종류의 신고포상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학원이나 교습소의 불법운영 사례를 신고해 포상금을 주는 ▲학파라치를 비롯해 ▲세파라치(탈세) ▲토파라치(토지이용의무 위반) ▲의파라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쌀파라치(쌀 원산지 및 품종 허위기재) ▲병파라치(병역비리 신고) ▲다파라치(불법 다단계업체) ▲상파라치(상거래 담합행위) 등이다.

또 최근 불법 행위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행정 당국은 공무원들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사안 등을 적발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월 부산에서 발생한 실내 사격장 화재 이후 최근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비파라치)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도 최근 구인 구직자를 노린 피해자가 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직업소개 및 허위구인 광고 등을 고발(잡파라치)하도록 하는 이벤트성 행사까지 기획하기도 했다.

이들 포상 제도는 한 건당 최소 3만(쓰레기 불법투기)에서 최고 3억원(선거법 위반)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포상제도의 포상액이 늘어나고 생활 전반에서 신고제도가 넘쳐나다보니 사회 불신을 조장하고 시민 고발이 아닌 시민 감시가 조장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