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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세종시 대안 베를린 벤치마킹

정부는 세종시 발전방안(대안) 마련을 위해 외국 유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장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 송석구 민간위원장은 14일 5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전에 외국에 유사 사례를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독일 방문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분리로 행정 비효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내할 정도의 수준인지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대안 마련에 앞서 대표적인 행정기관 분리 사례인 독일의 본과 베를린을 현지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시기와 인원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가닥을 잡은 세종시의 모델이 된 드레스덴을 함께 방문하는 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 결론 내리지 못했던 원안과 부처 이전을 백지화 및 자족기능 용지 확대 내용에 대한 추가 토의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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