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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탄사격장·스크린골프장 외국인 관광객 대상 안전 강화

앞으로 실내 실탄사격장과 스크린골프장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외국어로 표기된 소방안전지침. 표지판의 비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부산 실내사격장 사고와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건물주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초고층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재난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만큼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 지역에서의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된 주·정차 단속권을 도 단위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하기 위한 ‘안전한국(Safety Korea)’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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