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意 건너 뛴 ‘반쪽 의결’… 진통 예고

지난해 8월19일 이대엽 성남시장과 김황식 하남시장 간 통합시 공동 합의문 공식 발표는 지방선거를 수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바로 나온 것으로 전국을 강타하기에 충분했다. 전국적 화제를 몰아온 성남권 통합논의는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에 이어 성남시의회를 통과, 사실상 수도권 통합도시 탄생이 보다 구체화 됐되고 있다.

이대엽·김황식 양도시 시장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한 도시통합으로 수도권 제일의 명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눈길을 모으며 행정안전부의 행정구역 통합논의의 물길을 트게 됐다.

정부는 정보산업화 도시와 현 행정구역이 조화롭지 않아 이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목표하에 사실상 개편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수도권 최초의 통합시로 성남권을 지목, 수개월간 활발한 물밑작업을 펴왔고 시의회 한나라당은 이에 부응, 행동으로 관철시키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발 여론도 만만치않아 성남시 안팎은 통합시 건으로 또 한차례 큰 파고를 넘어야하는 기점에 서게 됐다. 당초 성남·하남시 양도시 시장이 돌발적으로 통합 건을 제시한 이래 주민여론수렴 방식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이에 당사자인 이대엽 시장을 비롯 시의원들까지 주민투표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약속해 왔다. 그러나 결과는 한나라당소속 의원들만의 표결로 이뤄져 향후 통합법안 국회의결, 법률공포, 개청식에 이르는 마무리 추진일정에 적지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성남권 통합논의 시작 배경부터 성남시의회의 의결, 향후 과제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성남권 통합의 추진 배경

지난 1990년대 초반 도입된 지방자치제도.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제반 행정력이 주민복지 증진에 모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긍정적인 면이 배어 여태껏 혼을 담은 지역 만들기에 일조해 왔다. 하지만 지자제를 시행해오며 많은 시행착오를 남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현 행정구역이 시대상황과 조화롭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해 왔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은 긍정성이 높아가는 추세를 보여 통합논의가 대두된 지 5개월여가 지난 현재 통합 찬성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를 보여 성남권 통합시는 상대적으로 통합 가치가 크게 비쳐졌고 행정구역 조정 명제를 해결해야할 행안부는 수도권의 최우선 도시로 정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비쳐왔다.

행안부는 고도제한 전면완화, 도세징수 보전금 확대, 자치경찰 시범운영, 택지개발 30만㎡이하·도시개발 100만㎡이상 도시계획 및 주택개발 권한 확대, 20년 경과 분당지역 아파트 재건축 리모델링 지원, 수정구·중원구 재개발 국가적 지원, 부시장 2명 보장 등을 비롯 더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미완의 행정통합 절차

당초 시민의견 수렴→주민투표→국회의결→법률공포→개청식 등 일련의 통합 진행 모델이 지켜져 주민의사를 생명으로한 지방자치제가 돼야하나 성남시 통합시 추진은 이 단계를 축소해 시의회 의결에 부쳐졌고 여당 단독 강행 처리해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소속 시의원 15명(전체 35명)은 하나같이 통합시 추진을 여론수렴에 입각한 주민투표(79%)로 해야 한다며 세를 규합했고 이에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합시 관철에 바쁜 한나라당 정치논리에 밀려 결과적으로 절름발이 통합의결로 막을 내렸다.

22일 0시20분께 성남의회청사에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야3당 의원들을 밀어 떨치고 4분여만에행정구역 통합 의견제시안을 찬성의결·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시의원, 의회 직원 등이 뒤엉켜 다치는 사고까지 빚어져 사법처리 등 난제까지 더해지게 됐다.

◇통합과정 정치논리 개입 논란

성남·하남시 통합시 합의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것을 놓고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치적 잇점을 노린 행동 아니냐는 일부 주민들의 시각이 없지않다. 중차대한 통합시 건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에 대해 통합논의 초기부터 우려의 눈빛을 보내왔으며 그로부터 5개월여 추진과정에서 이대엽 시장은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다. 현 부단체장도 모르게 추진됐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으며 성남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같은당 소속 단체장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통합시 추진 행위에 곱잖은 시선을 보냈다.

이같은 상황은 최근 반전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구역 조정이 국정의 한축 임을 수차례 시사했고 행안부는 이에 힘을 가세 비교적 통합논의가 무르익은 성남권을 지정, 통합시 만들기에 발벗고 나섰다. 분위기 반전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컸다. 6.2지방선거 시의원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의 의결·통과에 대한 직간접적 주문은 본회의장 난투극까지 예사롭게 했다.

정치논리가 짙어가며 주민의견수렴은 하찮게 돼 버렸고 속도전에 돌입해 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결로 변경, 지자체의 후퇴를 자초했고 국회의사당 모습을 빼닮은 모습을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의결 이후에도 여야 공방 여전

이대엽 시장은 “3개시 통합 추진 발표와 시의회 의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난제가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명품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히고 “고도제한완화,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 시의원들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직원 상대 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 고소, 김대진 시의장 불신임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일련의 상황에 대해 짚고 가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관제졸속통합반대대책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한나라당소속 시의원 집앞 릴레이 1인 시위, 통합찬성 의결 시의원 낙선운동 등을 펴나가기로 했다.

◇통합시 관철될까

광주시의회를 시작으로 하남시의회가 통합의결한데 이어 성남시의회가 의결 처리함에 따라 시의회는 그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본격적인 추속절차 시행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성남·광주·하남시를 통합대상 자치단체로 확정하고 2월 국회 임시회에 통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특례법안을 제출하는 한편 통합시의 강점에 대해 전방위적 홍보전을 펴나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3개시는 1월말까지 통합시의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역 발전방안 등을 협의해나갈 통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켜 나가기로 했다.

문제는 야권과 시민단체, 상당수의 주민들에게서 일고 있는 통합시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2월 국회내에 통합안 법률 통과가 성사될 수 있느냐다. 사실상 3개시 통합 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