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6℃
  • 구름조금강릉 35.0℃
  • 흐림서울 31.1℃
  • 구름많음대전 32.1℃
  • 구름많음대구 34.1℃
  • 구름조금울산 33.7℃
  • 구름많음광주 30.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2.6℃
  • 맑음제주 32.7℃
  • 흐림강화 29.0℃
  • 구름많음보은 29.8℃
  • 구름많음금산 30.7℃
  • 구름많음강진군 31.6℃
  • 구름조금경주시 35.3℃
  • 구름조금거제 30.1℃
기상청 제공

교육 저버린 ‘쪼개기 편법 분양’ 논란

롯데건설, 용인 2천세대 2개 블록 나눠 신청
‘유치원 부지 확보 규정’ 회피… 실리 챙기기

롯데건설이 용인시 기흥구 중동 일원에 조성 중인 2천77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분양 승인 과정에서 이 아파트를 2천세대 이하로 각각 2개 블록으로 나눠 승인을 신청해 ‘유치원 부지 확보 규정’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편법 분양 승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롯데건설과 용인시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기흥구 중동 A1블럭 12만6천411㎡와 A2블럭 5만7천682㎡에 각각 아파트 17개동 1천902세대와 9개동 868세대 등 총 2천770세대 건립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 1월 14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갔다.

6홀의 파3골프장, 25m 길이 실내수영장, 영어도서관 및 독서실 등의 화려한 부대시설과 자동차, 세탁기 등 푸짐한 경품까지 내걸고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롯데건설은 그러나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 유치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법적사항 준수만 내세우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행 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이하 주택법)에 의하면 2천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유치원 건립부지를 확보해 공급하거나 건립해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롯데건설측은 인허가 과정에서 사실상 하나의 아파트 단지를 각각 2천세대 이하로 분리해 승인을 받아 유치원 부지 확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역시 2천77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을 승인하면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육환경은 등한시한 채 업체의 배불리기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롯데건설 신동백 에코 A1블럭과 A2블럭은 실제 2천770세대의 대규모로 된 하나의 단지로 입주이후 각 블럭 커뮤니티를 블럭 구분없이 같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유치원 부지 확보는 인허가 과정상 적법하게 한 것이며 다양한 주민 편의 커뮤니티를 갖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분리 제출돼 주택법에 규정된 유치원 설치규정에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단지로 예상돼 유치원 미설치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상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