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성폭행·살인 사건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가정 폭력으로 인한 여성들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수원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천553건의 상담 전화 가운데 1천135건이 가정 폭력과 관련된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체적·성적 학대가 855건으로 가장 많고, 정서적 학대 233건, 경제적 학대 16건, 기타 26건 등의 순이다.

지난 달 8일 L(34.여)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이유로 상담을 받았으며, K(39.여)씨도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이처럼 가정 성폭력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 1997년 제정된 가족폭력 특별법은 가정의 보호와 유지하는 것이 주된 조항으로 돼 있어 정작 피해 당사자인 여성의 보호를 위한 조항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영 선 법률사무소 오지현 사무장은 “현행 가족특별법은 각 조항이 모호한 면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며 “사례별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시해 구체적으로 처벌조항을 정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여성의전화 송주연 소장은 “가정 폭력에 의한 여성의 피해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데다 상당수의 피해 여성들이 부부 성폭행에 노출된다”며 “성폭력 범죄는 누구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