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들이 고된 농사일을 기피하면서 농번기를 앞둔 도내 농가들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른 고민에 빠지고 있다.특히 정부는 2004년 이후 농업현장에 외국인근로자들이 투입하는 고용허가제(쿼터제)를 시행했지만 일선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이라는 또다른 문제에 직면하는 등 제도 시행 6여년이 흐르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농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과 문제점를 알아보고 농촌현실에 맞는 대안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1. 농촌현장 근로 현황

2. 인력수급에 따른 폐해

3. 농촌실정 맞는 대안은

농촌 인구가 해마다 줄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촌 인구는 311만7천명으로 2008년의 318만7천명보다 약 7만 명가량 줄었다.

특히 지난 1980년대 1천만여 명에 이르던 농촌인구는 1990년대 600여만 명, 2000년대 들어 400여만 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일할 수 있는 농촌 인구가 줄면서 정부는 지난 2004년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외국인 등록 자격 중 비전문취업(E-9)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수급하기로 하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14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인 지난 2004년 31명이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수는 2008년 6천641명, 2009년 7천874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009년 기준으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3천87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하우스 농가나 축산업 관련 목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 진위면에서 작목반을 운영하는 임모(54)씨는 “한적한 농촌에 있는 것이 불편한지 떠나는 외국인들도 많다”며 “외국인근로자들과 일을 같이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들이 쉽게 농촌에 정착을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아쉬워했다.

노동부 외국인인력정책과 관계자는 “국내에 입국하는 농업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효과적인 농촌생활 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분야에 한해 시범적으로 자국에서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3배수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