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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心’ 노린 집단민원 봇물

“실현성 희박한 현안 대부분” 지자체 관계자 난감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집단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재개발이나 골프장 건설 반대 등의 지역현안이나 대형민원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반대 입장을 주문하거나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나서 오히려 지역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도내 일선시군 및 지역정가등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골프장 건립, 송전전 설치, 교통문제 등의 해결을 요구하는 다양한 대규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광명, 군포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지역 주민들은 보상 지연 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각급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하는 등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 김포시 일부 주민들은 김포한강신도시~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을 잇는 경전철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경전철 고가 교각이 도시·주거환경파괴, 사생활침해, 조망·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경전철 사업 찬반 주민투표를 거부한 김포시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고양시는 H초등학교와 학부모들의 골프연습장 건립 백지화 요구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학교 옆에 추진 중인 골프연습장 건립이 통학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으나 고양시는 학교정화구역내 심의대상 시설이 아닌데다 건축허가에 법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시장 후보로 나선 야권 예비후보들이 반대의사를 밝히며 이를 정치쟁점화하자 난감해하고 있다.

화성시에서도 남양뉴타운 전력공급을 위한 팔탄~남양 간 송전선로에 반발, 1천3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지식경제부 등 각계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평택시 송탄동 통장협의회를 비롯한 주민들도 브레인시티 노인전문병원 제척에 반발하고 있다.

일선 시·군관계자는 이처럼 지역현안 관련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크고 작은 민원이 줄을 잇는 것을 난감해 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입장을 고려해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세울 수밖에 없다”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집단민원은 선거 때까지 추진을 중단하고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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