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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용지 보안강화 특단 조치

道, 도난·유출 빈번… CCTV설치·불시점검 등 대책마련

경기도는 8일 “최근들어 전국 곳곳에서 인감용지 등을 도난당하거나 직원이 외부에 유출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시18분쯤 대전 유성구 노은2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도둑이 들어 컴퓨터 본체 1대와 주민등록증 인증기 1대를 훔쳐 달아났다.

이 주민센터는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에도 컴퓨터 2대와 주민등록 등본 및 인감 용지 등을 도난당했다.

같은 날 대전시 동구 홍도동 주민센터에도 도둑이 들어 주민등록 등·초본 인지 발급기를 훔쳐 달아나기도 냈다.

지난해 11월 남양주시에서는 한 주민센터 공무원이 인감증명 용지 95장을 토지분양 사기단에게 불법 유출시켰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도는 유출된 인감증명 용지 등이 은행대출이나 부동산 거래, 신용카드 발급 등과 관련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인감용지 관리실태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CCTV를 설치하는 등 읍면동 주민센터의 보안을 강화하고, 업무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하기로 했다.

안양호 도 행정1부지사는 8일 오후 오산시와 화성시 2개 동 주민센터를 불시에 방문해 청사 보안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인감용지, 주민등록 등·초본 용지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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