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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道전입물결 여전 지방이전 지원책 재고를”

2005~작년 6월까지 전입업체수 전출보다 55%↑
“낙후지역 규제 제외·수도권기업 조세차별 폐지를”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로 전입해 오는 기업체수가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전출기업보다 55%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위원의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가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기업은 361곳이었다. 이 가운데 205곳이 서울.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타 시·도에서 경기도로 전입한 기업은 562개였고, 이 중 58개 기업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경기도로, 409개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기업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로 들어온 전체 기업이 경기도를 빠져나간 전체 기업보다 55.7% 많은 것이다.

반면 정부의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시 지원 정책 등으로 경기도에서 비수도권지역으로 빠져나간 기업은 전입 기업보다 2.5배 많았다.

도로 전입하는 기업이나 전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부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전 이유로 들었으며, 도 전입기업 상당수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7년 말 도내 기업체수는 3만8천908개로 화성시가 4천58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시흥 3천603개, 부천 3천454개 순이었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의 기업 유입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경기도 낙후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조세차별을 폐지해야 하며, 그동안 수도권 공동화정책을 기업들의 해외이전 억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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