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수도권내 기업을 지방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지역경제 주요 현안 및 대책’을 발표하자 경기도가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보조금으로인해 기업과 인력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정책은 기업의 자립성을 낮추는 ‘하향 평준화 정책’이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의 특화된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지원책을 수립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방이전·고용보조금 예산 규모 확대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입지·금융 등 지원체계 강화 ▲규제완화, 입지만족도 조사 등 기업수요 맞춤형 입지서비스 제공 ▲시·도 전략산업을 2단계에 걸쳐 지역 자율체제로 전면 개편 ▲연내 대구·광주를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법인·취득·등록·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이전 기업에 보조금을 늘리는 정책의 추진에 대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평군과 같이 지난 20여년 동안 20여개의 사업체가 증가한 시·군이 있는 반면 과천시나 동두천시는 거의 사업체가 없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동두천, 연천, 의정부 등은 경기도 평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는 더욱높아지고 있다.

최우영 도 대변인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책사업 시행,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왔으나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도 지난 14일 ‘국내기업 투자활성화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취지로 기업에 대한 지방이전 보조금 지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체질을 약화시키고 실효성 또한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