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허용을”

道 “R&D·교육등 복합시설 계획 건의…정비발전지구 지정 시급”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R&D시설과 교육 등이 포함된 복합종합시설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도의 방침에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큰 화두가 담겨져 있어 앞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의견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지원계획 조기 수립 및 시행을 최근 정부 관련 부처에 건의하면서 이전부지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이전 부지를 연수 및 교육시설, R&D시설, 공원 등 지역 주민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는 2005년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속한 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미군 공여지 반환지구 등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정비발전지구는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부지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하고 있는 대학입지와 공업지역 개발 등이 허용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도 감면된다.

도내에는 수원 등 11개 시에 위치해있는 수원 축산연구소, 성남 한국가스공사 등 52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할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과 산하 기관의 기존 시설과 기능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고,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도 수도권 영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존치시킬 것을 요구중이다.

특히 수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는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학습타운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유로 수도권 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정작 공공기관을 떠나보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면 또 다른 수도권 난개발 등이 우려가 있다”라며 “해당 자치단체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밝혔다.

도는 지난 23일 열린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정비발전지구이 조속한 지정되고,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해당 지자체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