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거이동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계획연구부 봉인식 연구위원은 5일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주거이동특성 연구’ 자료 발표를 통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에 경기도민 전입률은 1.2%로 미미한 반면 경기도 공급 국민임대주택에 서울시민 전입률을 10.4%에 이르러 차이가 컸다.

특히 복지비용 등의 지자체의 비용 소요가 증가하는 60대 이상의 비율이 평균이상이고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지차제로의 이동이 많았다.

또 이전 비율의 불균형 정도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성남과 이천은 지자체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으로의 이주율이 90%를 상회했으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인접하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공급이 늘어난 오산과 화성은 40%를 밑돌아 수급여건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이에 대해 봉 연구원은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자체간 저소득층 이동 유발과 이로 인한 복지비용 등 비용부담 전가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거주 주민을 우선 입주시키고 공급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세 일부를 국고로 귀속, 이 재원으로 타 지자체의 주택 건설을 지원 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