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의 정년을 일방적으로 정해 일자리를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용인시 기흥구 수원컨트리클럽과 경기보조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수원컨트리클럽에서 일하는 120여 명의 경기보조원들의 조장 6명과 회사 측 직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경기보조원의 정년을 만 50세 생일 다음 달로 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해진 정년에 따라 지난 4월에 퇴직하게 된 경기보조원 J(50·여) 씨와 6월부터 일자리를 잃게 되는 K(50·여) 씨 등을 포함해 회의의 참석한 조장 6명은 당시 회의에서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정년을 정해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조장 K(48·여) 씨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회사 측 직원이 48세부터 50세까지 3개의 안을 제시하며 그 중 1가지를 정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계자는 “주변 골프장의 정년 기준 등을 참고로 해 3개 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조장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그대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속해있는 골프장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수원컨트리클럽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물론 4대 보험(산업재해·건강·연금·실업)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도내 대다수의 골프장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한 노무사는 “경기보조원의 경우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골프장에 속한 근로자로 보기는 힘들지만 회사 측에서 정년을 정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다”며 “경기보조원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어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발의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몇몇 직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한편 오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원컨트리클럽과 유사한 내용으로 인해 지난 2007년 경기보조원 측이 해당 골프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이 열릴 계획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