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확대 개정안 발표… 신축병원만 적용 해결 미지수

정부가 서민들의 병원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다인실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도내 병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병상수 부족으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도내 병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과목이 20개 이상 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실을 신·증축할 경우 5인이상 다인실 일반병상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하지만 도내 5곳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미 증축을 하고 있거나 증축계획이 없어 법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인실 병상 부족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산백병원은 현재 497병상에 200병상을 추가 증축하고 있으며 순천향부천병원도 총894병상에 80병상, 분당서울대병원은 830 병상에 432병상을 추가 증축하고 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다인실 비율은 60%대에 그치고 있다.

아주대병원과 한림대성심병원은 각각 945병상, 820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추가 증축계획은 없는 상태다.

이같이 다인실 병상 부족문제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는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지난 15일 김모(43)씨는 가슴통증으로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약물치료만 하고 이틀째 병실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으며 17일 오전 이곳에서 김씨와 같이 병실에 가기위해 대기하는 환자는 31명, 응급실에 대기하는 환자만 100여명에 달했다.

이모(29·여)씨는 최근 이 병원 응급실에서 A형간염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하루를 대기했지만 일반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 14만원인 2인실을 선택해 올라가게 됐다. 결국 이씨는 보험이 적용돼 하루 1만1천원인 일반병실로 가기까지 8일이 걸리면서 병실비 98만원을 치러야 했다.

결국 환자들의 이같은 피해는 병원 측의 신·증축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이 법안이 앞으로 신축하는 병원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현재 운영하는 병원에서 적용하기에는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병상 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측의 계획마련에 앞서 정부의 지원여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