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보건의료학자들을 주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는 운동이 추진되면서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 민간 보험사들 간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과 가칭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등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 보건의료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단체는 9일 발족식을 기점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보험액을 현재보다 1만1천원 인상해 보장율을 현행 62%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단체의 취지는 국민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기업주 부담과 국고지원금을 추가해 12조원을 확보, 이를 통해 2008년 기준 62.2%의 국민건강보험료 보장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단체는 일반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정책 자료를 마련하고 시민대중 강좌,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나가며 1천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 오는 7월 14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적 의료보장제도가 강화될 경우 실효성 논란과 함께 민간 보험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에 따라 민간보험업계와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제도변화여부를 조율할 정부의 개입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소폭인상으로 최대보장을 받는다는 취지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뒤따를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 이후 의료업계를 둘러싼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능력에 따라 재정을 모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국민건강보험은 유용한 제도지만 보장율이 낮아 민간의료보험사가 확산돼왔고 국민들의 보험부담도 커져왔다”며 “구체적인 보장율 확대방안을 마련키 위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보다 적은 금액으로 더 큰 보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진행된 후에 민간보험사들과의 마찰과 정부 개입여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