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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사채업자, 쌀투매 고리채 활용

뚜렷한 제재 조항 처벌 규정 없어 대책마련 부심

조직폭력배를 낀 사채업자들이 카드로 쌀을 대량으로 구매해 막팔기(투매) 수법으로 현금화시켜 이를 종자돈으로 고리의 사채업에 활용하고 있어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14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과 지방에 거점을 둔 조직폭력배 일당과 사채업자들이 손잡고 타인의 카드로 산지 미곡종합처리장(RPC)를 통해 상당량의 쌀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대형마트와 중대형 쌀 판매업자들에게 구입가격 보다 낮게 팔아 현금화 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첩보가 농정당국에 접수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이 벌이고 있는 쌀 카드구매와 쌀 막팔기, 쌀 현금화를 통한 사채업 행위에 대해 뚜렷한 제재 조항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당국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농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가 짜고 카드를 통해 대량으로 국민의 먹거리인 쌀을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실태 파악 중”이라며 “필요하면 사법기관과 공조해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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