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까지 초·중생들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키로 한 무상급식을 놓고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투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무상급식 실시에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경기도교육청 및 도내 일선시군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23일 수원시내 한 호텔에서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내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을 초청해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경기교육방향에 대한 기조설명에 이어 교육지원및 무상급식사업 설명 등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당선자들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현재의 5대5대 대응투자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현재 무상급식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차상위계층 130%까지 지원받고 있어 추후 무상급식이 전면실시되면 일선 시·군은 5대5 방식을 기준으로 많게는 약 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현재 도교육청과 지자체간 5대5 비율로 진행되는 대응투자 방식을 7대3이나 도를 포함해 도교육청, 도, 지자체가 5대3대2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간에 예산배분 문제를 둘러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무상급식이 전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인구 50만이 넘는 한 대도시 당선자는 “초·중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약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실시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며 “절반이라해도 최소 250억인데 도와 시, 도교육청이 3대2대5 정도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대도시 당선자도 “예산부족으로 연내 실시는 불가능하다. 300억 넘는 돈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하나”라며 “도교육청과 7대3정도로 예산을 분배하거나 도를 포함한 3개 단위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5대5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응투자를 통한 무상급식을 공약한 C시의 당선자도 “시의 재정이 너무 악화돼 인수위에서 검토후 2~3년 내에 반드시 시행해낼 것”이라며 “무상급식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130%에서 더 끌어올릴지, 아니면 일부 학년에 대해 전면 실시할지 정하지 못했지만 도교육청과 도의 도움을 받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도 보였다.